상담소 2021.01.14 17:25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상한액이 200만원 더 늘어났음.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이며,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 보기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존에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급여 등에만 적용되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확대한 것. 
  •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2019.10월부터 시행)로 10일간 휴가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5일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함.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자세히 보기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의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전과 동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추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3월~7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1) 공제율 확대

  •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 이상 상향되었음.
  •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엔 사용액의 30%, 4∼7월엔 80%까지 확대되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월엔 최소 60%, 4∼7월엔 80%로 늘었다.
  • 다만, 8월부터 12월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예년과 같은 15~30%임.

 

  2) 공제최고액(공제한도) 상향

  • 소득공제 한도도 모든 소득계층에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이 됐다.
  •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 원.
  •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함.

종 전(20.3.23.)

개 정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3~6월 사용분의 경우 30~80%

 

총급여기준

공제한도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20년 1,2월 사용분은 종전과 같이 15~40%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 공제대상 : 종전과 동일

○ 공제율 : 4∼7월 사용분 공제율을 80%로 상향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30%

60%

30%

전통시장 등

40%

80%

40%

’20년 1,2월, 8~12월 사용분은 예년과 같이 15~40%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30~330만원

총급여기준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미만

280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3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종전과 동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됨.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이미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음.
  •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됨.
  •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좌 동)

  • 적용시기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함.
  •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음.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원 이내 자신이 지출한 월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율 계산이 각각 다름.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면 12% (최대 90만원=750만원*12%)까지 공제가 가능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땐 10%(최대 75만원=750만원*10%)를 공제받음.
  • 월세 납부액 ....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렇게

종 전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좌 동)

  •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취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에게도 확대 적용됨.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함.
  •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
  • 다만,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까지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적용기한) 2021.12.31.

▢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좌 동)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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