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2.12.26 19:20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주택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까지 미리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함.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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