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3:03
고용의제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노동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고용의제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된다.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 즉 무허가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파견허용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파견법 제정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도 적법한 파견에만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파견법의 입법목적상 위법한 파견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 즉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가 아닌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제시하였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노동자로서의 지위확인과 함께 미고용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된다면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고용의무조항으로의 개정은 파견노동자 고용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3항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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