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3: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노동쟁의 조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이다.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발생 시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규율하는 것이다.

이 특칙을 적용받는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해당되며, 이 중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 즉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에 따라 ①공익사업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②조정기간이 일반사업은 10일이지만 공익사업은 15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각 10일, 15일로써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기간이 공익사업이 더 길며, ③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④공익사업 중에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강제중재가 허용되는데, 강제중재의 결정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중재회부를 권고하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되며, ④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조정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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