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2:49
노동조합은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핵심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동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①규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②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나 처분내용 등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능한 것이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노동조합이 행한 결의 및 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노동부장관(연합단체 또는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을 말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규약위반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나, 쟁의행위 결의 등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시정명령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노동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 자체는 노동조합이 그에 따라서 규약, 결의, 처분등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규약이나 결의 또는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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