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2:44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1항이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정해진 대상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다. 특례연장근로의 대상사업은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이 있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노동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례연장근로가 남용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①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②1일의 연장근로제한시간 ③시행기간 ④합의성립 연월일 ⑤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연소노동자나 임산부노동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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