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2:3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등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장소의 제조건을 말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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