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9.21 12:17
- 노동조합의 정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 함은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이고,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주체성, 목적성, 단체성)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소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와 같은 경우, 가목, 나목, 라목은 주체적인 면에서, 다목, 마목은 목적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이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함)

위 조항 중 '사용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용자측에서 이 조항을 마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것처럼 착각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해석은 인사부서, 회계부서, 기획부서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인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그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므로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자 함이 입법의 취지라고 풀이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자주성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그들만이 자주성을 가지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주체의 측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익대표자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익대표자라 할 것이다.(대판 98.5.22. 97누8076 참조)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이지, 단체협약으로 정할 것은 아니고,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판단하여 결정하면 된다.

[관련판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판 89.11.14. 88누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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