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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 2021년 3월
  •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2.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3.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4.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5.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제2절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제3절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2.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신설

 

제4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제5절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첨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첨부 2. 개정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첨부 4.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21.7월)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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