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08.27 11:13
추천 수 0 댓글 0


그 동안 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정한 운영비 원조 행위라도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으나,


2018.5.31.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헌법재판소 2012헌바90결정, 2018.5.31.선고).


이에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해“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함.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제시함(제81조 제2항 각호 신설).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 전

개정 후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81(부당노동행위)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 사용자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 단체협약 노조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노조운영 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1 file
노조운영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1
노조운영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노조운영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1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1
노조운영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1
부당노동행위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1
단체협약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1
노조운영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1
노조운영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1
노조운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1
노조운영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1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설립,변경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설립,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조직형태 변경 · 합병 · 분할 · 해산)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총회,대의원회,노조대표자)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노조운영 대의원회, 대의원선출
노조운영 노조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노조전임자
노조운영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노조운영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 교섭의 주체와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과 방법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쟁의행위 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쟁의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란?
쟁의조정 조 정
쟁의조정 중 재
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절차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