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7 19:19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입니까?


답  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file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file
퇴직사유 거소 이전에 따른 퇴직 (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1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1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1 file
실업급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1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1
퇴직사유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1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1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1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1
적용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1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2019년) file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적용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file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file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 퇴직사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란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2019.10.1. 개정)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1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