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5.09 00:4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업이전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지도 등

-고용안정센터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안정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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