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담당자 2011.05.26 13:54

답변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다시확인해보니 60시간 미만인달이 5개월 입니다

60시간 미만인달이 5달이면 총 근속기간이 270일

주말만 근무을해서 총 출근일이 104일중 16시간미만인 근무일(25일)을 빼면     근무일은 79일

근속기간이 270일,  출근일이 79일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 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는건지요?

======================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주말사서로 근무한 직원이 1년1개월 근무후 퇴직을 합니다

2010.4.2-2011.5.15까지 토,일요일 주16시간 근무 입니다.  100일가량 출근일수가 될거 같은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월60시간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60시간 미만인 달이 2달 입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속일수, 출근일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즉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

    1년(365일)의 총 주(週)의 수는 52.1주입니다. 즉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週)가 52개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週)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총재직일수, 출근일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1주 포함.

    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2주 포함.

    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3주 제외

    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 포함

    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5주 포함

    ....(같은 방법으로 반복)....

     

    위와같이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단위를 파악해서 이를 합산(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주단위는 제외)하여 52.1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마치 재직기간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과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기간 전부에서 5인이상 고용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365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참조)

     

    참고할 내용 및 관련 행정해석

    https://www.nodong.or.kr/403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or.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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