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상담소 2004.02.11 09:59

약국 입사일 2002.10.16 --보험가입 안함

재직중        2003.01.01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급여신고

                 2004.02.10 --현재 재직중,...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무자수 : 사업주인 약사 1명, 관리약사 1명(면허만걸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면허법위반사항)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저녁 파트타임알바생 1명

급여 : 초봉 70만원, 현재 85만원(80만원은 급여신고 + 5만원은 신고하지 않은금액)

1.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파트타임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될까요?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3.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2002.10.16~12.31)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4. 재직기간중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줄었을땐 그 기간은 빼야되는데..뺀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5. 이런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6. 신고되지 않은 급여일부 5만원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나요??

7.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뒤 의무 근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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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파트타임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될까요?

    --> 사업주인 약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or.kr/bestqna/40308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or.kr/40308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2002.10.16~12.31)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업이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두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녹음,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4. 재직기간중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줄었을땐 그 기간은 빼야되는데..뺀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재직동안 계속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4인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만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https://www.nodong.or.kr/40311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퇴직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해고를 당하거나(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or.kr/bestqna/403109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되지 않은 급여일부 5만원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나요??

    -->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지급된 5만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7.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뒤 의무 근무기간은???

    --> 사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이를 곧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직하면 되지만,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 기간 등의 확보를 이유로 사직의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 정도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더 근무하셔야 하는데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or.kr/40306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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