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12.12 13:12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다면

1) 회계연도 단위 정산시 04년 7개, 05년 15개, 06년 미발생(퇴사)로 총 22개인데요
   실제 입사일로 한다면 04~05년 10개, 05~06년 15개로 총 25개입니다.
   퇴사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계산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2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기존 문의했던 사례에서 04년도 발생 7개(월할계산)를 06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전전년도의 수당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하셨으므로, 2004.5.1 입사자에 대해서는
>(1) 2004.5.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8개월/12개월)=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6.1.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5.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6.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중에 퇴직함으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4)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전년도(2005)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매년 1월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05.07.01일 주40시간 적용회사)
>>
>> 예를 들어 04년 5.1일 입사자가 06년 11.30일 퇴사를 했으며,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는데 05.1월 및 06.1월에 연차수당 정산 지급이 없었다면,
>>
>> 해당 근로자의 총 발생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 04.5.1~05.4.30 10개 + 05.5.1~06.4.30
>> 15개로 25개가 됩니다. 이를 모두 미사용했으므로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
>>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노동부 해석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25개 미사용연차 전체를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 아니면 퇴직전전년도 04.5.1~12.31일까지 발생된 연차(월할계산:7개)를 06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Extra Form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업무상 교통사고후 강제 휴직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연차일수 산정법
☞연차일수 산정법 (주40시간제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
징계사유
☞징계사유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
근로자 월급의 세금(갑근세,4대보험)및연봉제에 관한 질문
☞근로자 월급의 세금(갑근세,4대보험)및연봉제에 관한 질문
일급직 퇴직금
☞일급직 퇴직금
☞☞다시 질문이요~~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수당 지급여부 (학교업무 종사자의 방학기간중 연차,월차,주...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Board Pagination Prev 1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4363 Next
/ 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