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6.12월 A사가 시행건설하는 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법인으로서 A사와 컨설팅계약에 의해서 A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입니다.
상가는 현재 건축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나 전체 매장오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당사는 2005.12월 부터 이 상가에 입점할 업체와 입점자 섭외 및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와 A사간의 컨설팅게약은 2005.12.15일부터 2006.12.14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하였으며, 관리법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13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비용으로 당사의 모든 운영경비(급여 및 관리비등)로 충당해 왔으며, 매월 A사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 상가의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작업이외의 어떠한 수익창출과 부가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06.9월에 A사는 당사와 체결한 컨설팅비용 13억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더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2006.9월분부터 당사직원의 급여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당사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6.10월에 A사 대표이사가 당사의 전직원을 모아놓고 2006.11월분까지의 급여를 A사에서 책임지겠으니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12월 현재까지 10월,11월분 급여를 체불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분위기로 봐서는 장기연체 및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아무런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저희 직원들이 급여지급청구를 당사 대표이사에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당사 대표이사는 실제로 A사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2. 당사대표이사와 A사 모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현재까지 모든 급여와 경비를 A사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3.A사가 11월분까지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을 고의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부와 민사소송으로 A사를 고발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4. 임금체불로 인한 연체료(법정연체이자)와 정신적피해보상금(위로금) 및 소송비용을 전부 A사에 물을 수 있는지요?
상가는 현재 건축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나 전체 매장오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당사는 2005.12월 부터 이 상가에 입점할 업체와 입점자 섭외 및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와 A사간의 컨설팅게약은 2005.12.15일부터 2006.12.14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하였으며, 관리법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13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비용으로 당사의 모든 운영경비(급여 및 관리비등)로 충당해 왔으며, 매월 A사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 상가의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작업이외의 어떠한 수익창출과 부가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06.9월에 A사는 당사와 체결한 컨설팅비용 13억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더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2006.9월분부터 당사직원의 급여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당사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6.10월에 A사 대표이사가 당사의 전직원을 모아놓고 2006.11월분까지의 급여를 A사에서 책임지겠으니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12월 현재까지 10월,11월분 급여를 체불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분위기로 봐서는 장기연체 및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아무런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저희 직원들이 급여지급청구를 당사 대표이사에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당사 대표이사는 실제로 A사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2. 당사대표이사와 A사 모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현재까지 모든 급여와 경비를 A사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3.A사가 11월분까지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을 고의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부와 민사소송으로 A사를 고발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4. 임금체불로 인한 연체료(법정연체이자)와 정신적피해보상금(위로금) 및 소송비용을 전부 A사에 물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