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회사측에서 귀하의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정정처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알아보신대로, 회사측에서 당초의 이직확인서를 정정처리하게 되면, 이는 당초의 이직확인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학교측에 과태료를 물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제도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잘못기재된 이직확인서 정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정상적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퇴직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정정처리하지 않더라도), 1) 귀하에게 질병,부상등이 있다는 사실(의료기관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고 2) 회사측에 질병부상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거나 (상세한 정황자료), 거부당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재의 질병부상으로는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한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회사측이 확인해주는 경우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상세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지금까지 총 2군데의 직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올 2월말까지 모기업 연구소에서 비정규직으로 9개월간 근무하다가,
>모교의 학과조교로 이직하였습니다.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근무했구요.
>8월 초부터 계속 몸이 안 좋더니,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하였습니다.
>(18개월 간 납부해야한 다는 것이 걸려, 사이트에서 제 기록을 조회해 본 바로는
>연구소 취업전 직능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보험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수급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병원에서 아픈 이유도 불분명하고 장기간 입원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혼자 돌보는 학과행정에 대학원 업무까지 있어서 도저히 대체할
>인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학교측과 이야기하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분명 제 퇴직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다른 보험납부기간 등의 조건은 전부 해당하니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이고요.
>
>그래서 학교측에 알아보니, 제가 단순한 퇴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여 번거로울 뿐더러,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하니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중에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요.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또 처리해주겠다는 담당자가 있는지 알아서
>연락처랑 담당자 성함과 방법까지 다 알아서 다시 연락하라더라구요.
>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정정만 해주시면 수급할 수 있다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안면몰수하고 그런적 없다고 딱 잡아떼네요...
>비정규직은 원래 자기들이 처리할 일도 아니라는 둥, 괜히 이제와서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거 아니냐는 둥...참, 나...타교출신도 아니고 모교에서 이런 대접을 받자니 너무 황당하고 속상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
>전에 알아본 바로는 기왕이면 학교랑 서로 잘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놀면서 거짓말하고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사정도 있고, 실업급여 받아 재취업활동할 생각으로 이러는데...너무 속상합니다...
>전에 상담해주신 분께 강제집행이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취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계속 구직활동 중입니다만,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도 않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직장 구해서 차라리 월급받는게 마음 편하겠는데....미치겠습니다..
>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꼭 좀 구제받을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한 직장: 한양대학교
>근무기간: 3월~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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