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하청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변경, 해지하는 경우 그에따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독립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별도의 법적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하청업체에 그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고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청의 사업체가 경쟁력이 하도 업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도급계약을 수년간 1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을 하다 이번에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하도업체를 변경하여 하도업체 근로자는 졸지에 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원청업체가 해지의 이유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있슴)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0 1838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1 3658
연차휴가 2006.11.20 1020
☞연차휴가(개정법의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 2006.11.21 1459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2006.11.20 5488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8527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0 847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1 882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2006.11.20 2013
» 해고·징계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정리해고) 2006.11.21 3616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0 1242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1 1931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0 1216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1 1766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0 1289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1 1065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0 2066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1 3004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568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 5532 Next
/ 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