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마디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후불성'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법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의 그러한 문구와 별도로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역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거것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수당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약할 수 있으며, 또한 연월차휴가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 시행중이며, 월급여속에 퇴직금, 월차,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게 있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며, 위법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줄것을 요청 한적이 없습니다.
>
>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2. 우리 회사에서는 입사시 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년이 안되어도 지급)
Extra Form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승인제도인지? / 육아휴직장...
문의합니다...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야간근로후 다음날 휴무...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주 44시간근무사업장
☞주 44시간근무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7.1 이전의 연봉에 포...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퇴직금지급관련문의(긴급)
☞ 퇴직금지급관련문의 (평소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직싯점만 5...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주소지 ...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주소지 ...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성희롱피해 노동자의 보호)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4365 Next
/ 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