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2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이후 무보직상태가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6353
"
다만, 해고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까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은 비록 사직권고를 회사가 먼저하였더라도 결국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제방업이 마땅치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안니오라 이번 회사인사이동 으로 무보직대기발령상태 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구제발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07년 주5일제 시행을 고려한 07년 임금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6.11.01 1367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2006.10.31 2008
»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대기발령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경우) 2006.10.31 2555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320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158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2233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3771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2533
퇴직연금제하의 압류 및 가압류 2006.10.31 2323
☞퇴직연금제하의 압류 및 가압류 2006.10.31 5510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될때 궁금한점입니다. 2006.10.31 2074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06.10.30 1164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과 무관) 2006.10.31 3831
임금체불 2006.10.30 1150
☞임금체불(채불을 사유로 퇴사) 2006.10.31 2134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0 1365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1 1667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0 1993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1 4035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2006.10.30 1472
Board Pagination Prev 1 ...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 5532 Next
/ 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