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따라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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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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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진단시간 그 자체를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귀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건강검진을 유급을 전제로한 공가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것으로 검진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 역시 회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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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야 하는지?
>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공사부여시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질의합니다.
>
>우리회사는 일근제, 교대근무제(3조2교대), 교번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
>공가 사용시 월 시간외 근로시간이 산정이 안되는 관계로
>
>건강검진 받는시간을 공가로 처리하고
>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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