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20:58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P기업과 체결한 용역컨설팅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한 용역계약(도급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동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처럼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구두계약의 내용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며, 만약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이 계약 때문에 다니던 직작을 그만두고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입증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녹취 등이 일반적입니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증거자료 수집에 혼신을 다하셔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화 내용을 녹음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보통 당사자간 대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대개는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바뀌었으니 어쩌냐"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녹음하면 계약내용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부인한다면 녹취의 의미가 없겠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길 바랍니다.



>P대기업의 용역컨설팅을 의뢰받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계열사 총괄이사(대표)의 구두컨펌으로 모든 업무진행이 10월초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해당 대표이사는 저희가 보낸 계약서를 컨펌했으며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위 프로젝트를 위해 현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갑자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서 사인을 거부하며, 없던 일로 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
>계약서를 보낸 후 계약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는 대표이사의 말을 증빙할 증인도 있습니다.
>함께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
>물론, 문서상으로 먼저 사인을 받았어야하나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준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
>이런 경우 계약서상에 사인은 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캔슬에 따른 소송은 가능할지요?
>결혼에도 사실혼이란게 있듯이, 이번 계약건도 모두가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진행준비를
>했으며, 아울러 한달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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