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06.10.19 11:57
법과 법이 충돌할때는 하기와 같은 룰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두법이 충돌할때는 어떤법이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헌법이 우선하게 되지요.

상하위 구별순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견해대립있음)>조례>규칙 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순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배상법등이 특별법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tra Form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가산년차
☞가산년차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연차산정
☞연차산정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출퇴근 곤란)
Board Pagination Prev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 4363 Next
/ 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