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2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 파악이 어려워 확실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군요....다만, 회사에서 임신한 귀하에 대해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인가증을 회사가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 강요에 따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1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회사는 하루 7시30분 근무라 일주일에 한번은 10시간 근무가 들어갑니다..그런데..제가 알기로 모성보호법으로 8시간이상에 근무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임신한직원들에게 10시간 근무하겠다는 서약서같은걸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지금7개월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근무특성상 오전근무 오후근무로 나뉘어서 2교대 근무가 되고 있고 주말에 특히 바빠서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 일요일에 휴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중에 쉬고 있는데..이번에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저희부서에 직원이 한명 다른부서로 인발이 났습니다..저희부서는 4명근무이고 주5일근무를 하게 되면서 오전한명 오후 두명 근무하던일을 지금은 오전한명 오후 한명이서 일을 하게되어 오후에 근무할경우 힘들어 하고 있는데...이번일로 인하여 3명이서 이번달만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주중은 상관이 없지만 일요일은 주중에 2배정도 많아서 두명이 근무를 하여도 힘든상황인데 그렇게 근무를 하라고 하고..직원을 한명보내준다고 하는데...몇달동안 가르켜도 하나도 못하는 직원을 보낸다고 합니다..처음 얘기할때는 그직원보다 먼저 들어온 직원들중에 보낸다고 하였으나 결국 그직원이 오게 되었고 그직원이 일을하면서 생긴 일에대해선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니 그건 저희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그리고 그런식으로 일을 할거면 그만두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게되면 일주일도 교육을 못시키고 바로 혼자근무가 들어가야하는데 남아있는 두직원도 우리부서로 온지 1년정도 되어도 업무를 다모르는네 가르켜도 못하는직원을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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