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2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등에 대해 특별히 그것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 보호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등으로 회사에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3040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지급할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산정한 손해금을 귀하로부터 지급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고단한 과정을 회사가 감행할지는 회사의 기업문화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등 개별적인 독촉절차를 밟으신 이후 다음 문제를 생각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or.kr/4030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 대표이사님은 법인업체를 2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신림동(유통, 판매)쪽이구요...제가 다니는 신설동(제조업)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며
>
>신림동은 직원 5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곳은 서류상의 직원은 2명이며
>
>회장님까지 포함 3명입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대표아는 분들이 와서 일해주기도하고 그럽니다.
>
>5월 24일날 월급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초보경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첫날 신림동으로 출근하여 몇시간 교육을 받은게 다였고 그담날 갑작스럽게
>
>신설동으로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월급 3~4일전 본사 경리분께서 제월급을 걱정
>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초기회사고 하니까 몇일밀리는 것 정도는 이해했지요..
>
>일주일 후 30만원이 들어오더니 한달하고 일주일 후, 그것도 제가 가불을 신청해서 30만원
>
>이런씩으로 조금조금씩 받았습니다.
>
>그렇게해서 받은게 총 190만원이며, 나머지 210만원을 더 받아야합니다. 물론, 9월 24일 이후로 일
>
>한것도 받아야하지만, 약, 20일전부터 대표님께 여러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확답을 주지 못한다
>
>고만 하십니다.... 그전부터 관두고싶었지만 몇가지 사항이 맘에 걸려....관두지도 못하고
>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고있습니다.
>
>1) 재고관리업무를 9월달부터 한참 바쁠때 기록을 따로 못해두고 메모만해둔 상태였기에
>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 몇가지있어서 그와 관련, 물품1~2개를 분실한것같습니다.
>
>1개당 3만원이구요....---->이점보다 일자별로 장부에 기록을 미비하고 심합니다.
>
>여러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 재고에 대해서는 맡은 바 책임을 못다하였지만
>
>출고를 하면 해간사람이 책임지고 입고를 해줘야하는데 섞여서 갔다줬으므로 엉망이였어요
>
>그렇기에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정확하진 않을것같아서 손도못대고 있어요
>
>2) 일부 영수증 분실이 좀있었습니다. 서랍키가 없기에 아무나 열수는 있겠지만
>
>영수증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저의 관리소흘이지요...ㅠㅠ
>
>3) 역시 장부든 기재하는 것들은 몇가지 다 소흘했다는 점이 막상 관두지를 못하게 합니다.
>
>집안경제가 너무 어려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나올수있는데요....
>
>제가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된다면....회사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
>
>것같은데요...대표님이 법대를 나오셔갖고 그쪽으로 잘아시거든요..ㅠㅠ
>
>그 금액이 클까봐...겁나서 못하고있어요.....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인데...너무
>
>힘들기도 하구....대신, 다른 여러가지일들로 제본업무가 소흘했을뿐 다른 일로 바빴거든요...
>
>제 본업무 보다..공장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
>다른 분이 공장일을 시켜서 했던것도 있지만....그래도 요령껏 했어야하는데....문제가
>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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