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실적 및 인사평가결과 없이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몇가지 사유만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술하신  1)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각 ) 2) 상사 지시사항에 대한 불복종 3) 업무능력 저하 4) 팀원간의 협조태도 5) 인사평가조치 등이 객관적으로 과도하여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함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사유가 될수 있으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이며 근로계약을 해지할만큰의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일하는 업종특성때문인지, 대기업이란 속성때문이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조직변경을 실시합니다. 팀장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없었던게 문제라면 문제였던지,
>조직이 바뀔때마다 일하는 소속팀이 바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업무평가도 기존팀원들에 비해 차별이 존재하더군요.
>
>올해같은 경우 휴일도 거의 없이 아침에 출근해서 평균 12시간이상 개인생활 다 포기해가면서 일을  일을 해도 중간관리자나 팀장으로부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듣고, 따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두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상사로부터의 협박이군요.
>
>중간관리자와는 업무추진방식이나 직장동료사이의 관계에 있어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감정적인 마찰이 누적되어있는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대화도 거의 안하게 되었고 아침에 지각도 많이 하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관리자들이나 팀장한테  안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나 봅니다.
>나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얘기했나 보더군요. 자신이 지시한 것에 대해 옳든 그르든 토를 다는걸 무척 싫어합니다.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가 다반사에, 가끔 인격적인 모욕적 언행까지.
>
>
>팀장이 그러더군요. 올해도 평가는 좋지않을 테니까, 당신 살길은 당신이 알아서 찾으라고.
>참고로 작년에 이 팀장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승진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결국 올해도 못시켜주겠다는 얘기죠.
>
>앞으로의 수순은  1)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각 ) 2) 상사 지시사항에 대한 불복종 3) 업무능력 저하 4) 팀원간의 협조태도 5) 인사평가조치 등의 이유를 들어 권고사직을 유도하겠죠.
>
>나이먹구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울하구, 다 던지구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현재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안좋아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인사평가결과로 권고사직내지 해고를 할수가 있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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