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계약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약정한 날짜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시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때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과 동시에 4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27일 갑자기 얘기좀 하자고 해서 인사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여태까지의 평가가 낮고 몇번의 경고를 했으나 서비스의 질에 개선이 안돼 이런저런 이유로 10/15부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사일은 10/31자로 처리해주며 월급도 한달치로 계산해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하나도 안써서 어떻게 되냐했더니 4일은 안써도 돈으로 나오지 않으니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포함 4일을 쓰기로 하고 10/7까지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저희 직종이 서비스업이여서 cs가 기본이라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업무능력이 떨어져 사유서를 많이 내본적도 없고, 고객불만 또한 많이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지 4년이 돼 가는데 제 바로 밑에 직원들이 거의 저와 2~3년 차이가 날 정도로 이직류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임 수당5만원, 장기근속수당5만원이 올랐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이참에 해고하려고 하는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제가 아무리 cs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지껏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의들이고 싶은 것은
>
>1.제가 여기에 반기를 드는게 잘못된건가요. 회사는 일단 10/31일까지 월급과 4년치의(10월만기면 딱 4년입니다) 퇴직금,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띠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합의하고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현재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추후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가 쓴 것처럼 해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달라 했고 사직서는 쓸수없다고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입니다. 그랬더니, 31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통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꼭 쓰라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해고통지서의 사유에 왜 권고사직이라 쓰냐고 했더니 사직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2.회사와 7일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그럼 정말 7일까지 나가야하는건지 어쩐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말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
>3.그리고 연차는 돈을로 주겠냐했더니 안써도 돈으로 안나오는 휴가가 4일치가 있으니 쓰고 싶으면 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정말 써도 되는건지 아님 안쓰게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저는 사실 이런 사직권유를 받은이상 더 이상 이런 회사에 다니기도 싫고 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나가라는대로 순순히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회사가 내민 조건에 따르는 것이 최상인지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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