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검색에성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기존입장은 폭넓게 인정을 하였으니 법원 판례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부의 지침이 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변경되었으며 귀하와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5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사업주에게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있는 것처럼 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구직 등록을 해 놓은 후, 3개월 후에 연봉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입사 지침(?)을 듣고
>그렇게 3개월 10일동안 구직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급여도 우회해서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실확인 후 장려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 10월 1일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계약기간 : 2005년 10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년2개월)
>2. 연봉 : 18,000,000원
> 가. 상기 연봉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식대 교통비 및 퇴직금(1,500,000원)을 포함
> 나. 상기 연봉 외에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다. .....
>3. 연봉지급방법
> 가. 연봉은 매월 1,500,000원을 월 지급액으로 한다.
> 나. 월 지급액은 급여는 1,375,000원과 퇴직금 12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
>......
>----------------------------------------------------------------------------------
>
>연봉계약서에 대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해보았으나, 원래 입사일이 6월 20일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서 2006년 7월에는 연봉협상을 새로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로만..]
>
>연봉 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난 2006년 9월 5일 이었습니다.
>사업주는 현재는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
>저는 제가 받고싶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상태에서
>
>지난 2006년 9월 20일이 되어서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9월 30일까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더니,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다른 직원들도 받으려고 달려들텐데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만 되풀이 해서 듣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는 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회사도 나오지 말아라, 퇴직금도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는 식의 사업주의 말에
>너무 심한 상처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한달에 열흘이상 밤샘근무를 하면서도 식대외의 별다른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개발자로 들어와서 디자인에 서버관리에 시스템관리까지..
>일이란 일은 다 시켜먹고 부려먹고선...
>얼마간의 기간도 주지 않은 채.. 열흘 전에 나가라니요...
>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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