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일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고일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병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 https://www.nodong.or.kr/?_filter=search&act=&vid=&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3%91%EA%B0%80


2. 월차휴가가를 근로자와 합의하에 토요일 휴무로 갈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리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발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토요일 휴무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생리휴가수당은 3년치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휴가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넘게 급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첫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내지는 쉬어야 한다는 명목의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는 경우가 종종데요,
>어떤사람은(예를 들면 디스크수술등) 2개월정도를 쉬면서 급여를 전액 받지만,
>어떤사람은(예를 들면 간이 안좋아서 쉬어야 한다든지, 같은 디스크라고 해도 디스크수술을 하기 싫어서 치료만 받는경우) 2개월정도를 쉬면서 무급으로 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치료의 목적으로만 쉬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던 경우도 있구요.
>
>그런데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다 비슷하게 아파서 쉬는것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식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
>그리고 저도 5년전에 회사에서 아파서 2달간 무급으로 쉬었었는데요,
>그때 급여를 받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못받았어야 했는지 해서요.
>사실 저같은 경우로 2년전에 쉰 사람들은 받았거든요.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물론, 5년전 사장님과 2년전의 사장님이 다르기는 합니다.
>회사가 월급사장으로 가다보니 회사는 같은데 사장님이 틀리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전이나 지금이나 회사규정이 있었던것은 아니구요.
>
>만약에 저같은 경우에 5년전에 받아야 했다면 지금 받을수도 있는것인지 해서요.
>
>
>2.두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리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5년전에 입사했을때도 5일제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원래는 6일제 근무였고, 여성생리휴가가 있었는데 그냥 생리휴가를 없애고, 5일제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다녔던 직원들 몇명의 동의는 얻었겠지만 서류나 문서상으로 남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었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었지 제가 있었던 당시도 아니구요.
>현재 이러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제가 제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밖에 없구요.
>
>그런데 요즘에 와서 생리휴가 급여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은 여지까지 생리휴가에 대한 언두도 없었고 하니 급여를 소급해서 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5일제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남자들도 같이 5일제를 했다면 생리휴가때문에 5일제를 한것이라는데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요.
>이럴경우에는 예전에 생리휴가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단 한번도 생리휴가에 있다!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워낙 회사규정이 없는 회사이다 보니..
>그렇다면 저처럼 6년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6년전부터 소급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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