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1항) 그러므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위로금)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안전시설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주업체에서 파견나오신 분이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청구하시는데 당사에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108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02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598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66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46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22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070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0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283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2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69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00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29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13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2006.09.12 84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연차수당은 어느때의 임금... 2006.09.12 1908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813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999
중국내 한국기업 2006.09.11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 5633 Next
/ 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