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1항) 그러므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위로금)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안전시설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주업체에서 파견나오신 분이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청구하시는데 당사에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제인 경우, 일급제인 경우) 2006.09.14 1050
연차와 월차 2006.09.13 775
☞연차와 월차(미사용시 수당 지급 의무) 2006.09.13 2833
수고하십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2006.09.13 348
☞수고하십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2006.09.13 327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 2006.09.13 1829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임금 공제) 2006.09.13 4994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627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731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60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34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2006.09.13 526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감봉의 근거와 제한) 2006.09.13 1153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57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18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623
업무중 재해 2006.09.12 396
»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081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398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 5532 Next
/ 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