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시기로 기간을 계약하였다면 프로젝트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언급없이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이든,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이든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 가량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임시로 그 기간에 맞추어 계약직원을 몇명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006.6.1 ~ 11.30까지로 하여 채용하였는데요..
>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일찍 종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담당하는 업무마다 약간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떤 계약직원은의 경우에는 9월말이면 해당 업무가 종료된고 어떤 직원은 10월말이면 업무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
>회사차원에서는 실제 6개월 계약을 맺고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였지만, 1달~2달 정도 프로젝트가 일찍 종료하게 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대로 퇴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에 6개월 계약을 맺은 계약직원을 계약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시키려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뭐 이런것이 적용되나요?
>
>해당되는 본인들은 계약맺은 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만약 이렇게 퇴사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괜찮을까요?
>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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