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9027 2006.09.07 00:3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급여 및 퇴직금) 건으로 지난 7월16일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락 온 담당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 중 몇 가지가 제가 알아본 것과 달라서 한국노총 상담소에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 2001년12월17일 입사 - 2006년5월31일 퇴사

1. 퇴직금 정산 관련, 위 근무기간 중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이 2002.01/02/09/10/11/12/2003.01/02 이렇게 8개월과 2004.10월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재직기간은 2004.10월 이후는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앞에서 8개월 제외하고 2002년 8월17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평균 임금을 2004년9월, 8월, 7월 이렇게 세달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이 000원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위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상담사례에 나와 있는데 (2001년) 그 후 법이 다시 바뀌었나요?

제 경우 정확히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계산해보니 금액차이가 130만원 정도나 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위 근무기간동안의 연봉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형태였습니다. 2005년 연봉계약 당시 기존처럼 퇴직금을 연봉안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거라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최초 근무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았더니, 그럼 2004년6월부터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보관중)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위 기간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약정도 중요한데 이러한 서면 계약서 내용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제 주장을 피력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사례, 판례 등)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민사로밖에 할 수 없다면 제가 위에 서술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등 제반서류를 보여 주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 1300여만원과 급여 포함하여 총 16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 두 곳에 1400만원, 200만원 정도씩 가압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두 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장 잔고는 겨우 300여만원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2번의 사안이 제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근로감독관이 정산해준 금액 총 800여만원 정도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면, 가압류 건 금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큰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1149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2006.09.07 420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주5일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6.09.07 682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53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442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입... 2006.09.07 863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 2006.09.07 587
»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2006.09.07 1195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재직기간 일부가 5인... 2006.09.07 1398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 2006.09.07 590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사업장 축소로 인한 퇴사) 2006.09.07 722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981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1281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628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1141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597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879
실업급여 2006.09.06 425
☞실업급여(관할 고용안정센터란) 2006.09.06 2310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825
Board Pagination Prev 1 ...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 5631 Next
/ 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