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사에서 당사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체결된 도급계약서 상 1인/월 일정금액을 청구하여 매월 수금하고 있는데,
당사는 도급직원 외 직원들 모두 퇴사 시점에 미소진된 연차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일(업무종료일) 뒤로 일수 가산을 하여 퇴직일을 뒤로 미룬 후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급 인력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더니
원청사에서는 퇴직일이 뒤로 밀리면 원청사에서 계속 근무자로 인지되어 도급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거냐며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6월 30일까지 근무 후 미소진 연차일수가 7일이라 7월 11일로 퇴직일 조정, 7월 도급비를 일할 계산하여 수금하고자함.
당사는 미소진된 연차 또한 유급연차로써 근무일 내 소진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미소진된 연차도 마찬가지로 근무일이라 판단하여 도급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걸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22.06.29 | 3916 | |
| 임금·퇴직금 |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6.29 | 1227 | |
| » | 휴일·휴가 |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 2022.06.29 | 2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 2022.06.29 | 1095 | |
| 기타 |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 2022.06.29 | 945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 2022.06.28 | 1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2022.06.28 | 612 |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 2022.06.28 | 3881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 2022.06.28 | 472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 2022.06.28 | 3782 | |
| 근로계약 |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 2022.06.28 | 522 | |
| 임금·퇴직금 |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 2022.06.28 | 101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 2022.06.28 | 1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 2022.06.28 | 672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 2022.06.27 | 444 |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24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177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32 |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 2022.06.27 | 6098 | |
| 휴일·휴가 |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2.06.27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의 사용일을 정하여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설사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여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고(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1차 촉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여 통보한 후 사용케 하는 2차 촉진을 거치고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분에 대해 퇴직전 사용케 하거나 퇴직일을 미뤄 소진케 하는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동의를 사후에라도 하여 동의서를 근거로 근로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퇴사일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 원청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