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1 2022.06.23 14:34

안녕하세요

업무에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대상자 : 취미(댄스) 프로그램 시간 강사님 (월~금 출강, 하루 1시간 강의)

2. 상 황 : 사업장 측에서 예산 부족 문제로 강의 일시중단 통보함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 재개 시점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함)

강사님 입장에서 이를 해고 통보로 보고 위로금을 요청하심

3. 강사님 주장 :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그리고, 해고 통보를 통상 한달 전에는 해야 하는데, 본인은 강의 중단 통보를 5일 전에 받았음.

한 달 동안의 강사료를 요청하는 바임. 안되면 일부라도 받고 싶음.

(강의 중단 직전 한 달동안 강의장소 공사 때문에 휴강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4. 사업장 측 주장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강사료를 드릴 수 없음. 해고수당이나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강사님께서는 해당 강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도 출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수업 내용도 강사님께서 정하므로 종속관계로 볼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 건지,

강사님이 권리 구제 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2022.06.23 456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2022.06.23 80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2022.06.23 77
»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22.06.23 4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2022.06.23 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2022.06.23 49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2022.06.23 4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2022.06.23 67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022.06.23 28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2022.06.23 50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2022.06.23 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2022.06.23 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2022.06.23 8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2022.06.23 247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2022.06.23 154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2022.06.22 85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2022.06.22 71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2022.06.22 32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2022.06.22 92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022.06.22 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44 Next
/ 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