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38 |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48 |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33 |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4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692 |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0 |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4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25 |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4 |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08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4 |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89 |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48 |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88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