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사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매주 지사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본사->지사, 지사->본사로 이동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근무 특성상의 이유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휴게시간을 12~13시에서 11시30분~13시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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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48 |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33 |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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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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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25 |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5 |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09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29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4 |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89 | |
|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54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88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장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의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8조에는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근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