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격일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불법 청소인원 3명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근무자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인원 2명(한달에 1번 휴무 있음)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근무자 아침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매주월요일, 화요일 휴무(수,목,금,토,일)근무하며
프론트 근무자 휴무를 가지면 시설관리하시는분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될수도 있고 5인이하 사업장이 될수도 있다는데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상담 요청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1인고용사업장 1 | 2022.04.20 | 493 |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4.20 | 23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4.20 | 260 |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2022.04.20 | 2161 |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022.04.20 | 40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 2022.04.20 | 3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0 | 272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 2022.04.20 | 14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1 | 2022.04.20 | 27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 2022.04.19 | 13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 2022.04.19 | 2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65 |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70 | |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789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45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0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 합니다.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라도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적용대상, 즉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하시고, 미만으로 파악될 경우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명씩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1명이 아니라 매일 2명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상시근로자라함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