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마스터 2022.04.11 14:17

이번에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회계년도로 바꾼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산정 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월중 입사자는 1년미만시 1개월 개근시 하나생기고 '근속일수*15/365'를 계산해서 또 부여하던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규모가 클 경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크므로 편의와 효율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사건번호 : 대법 99다10806,  선고일자 : 2000-12-22)'하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부만 먼저 비례해서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는 것(조금 늦춰서 부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11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9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72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802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2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95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168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19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34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123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156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152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2.04.09 5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2022.04.08 29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2022.04.08 370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180
직장갑질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2022.04.08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645 Next
/ 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