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사는 2020년 신생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회사와 근무여건을 협의 함에 있어
당사자와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노조의 입회 또는 대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단체 협약과 회사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별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 없이 시행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29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72 |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593 |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198 |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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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66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1 | 562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2022.03.21 | 758 |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23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 2022.03.21 | 792 | |
|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 2022.03.21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22.03.21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평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단체협약등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명시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