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진이 2022.01.19 08:49

팀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6인이었고 1차를 마치고 2인만 2차를 참석하였습니다

집 귀가길 동료가 지하철 계단에서 술이 취해 넘어지면서 저를 밀어 함께 계단을 굴렀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차 회식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며

산재처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산재가 불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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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면 귀하께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임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나 별도로 직원 일부가 모여 2차회식을 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관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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