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5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인데 1년후 만70세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몇달 전 업무 중 직원 실수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했는데요. 그 일로 사장님께서 위험을 인지하셔서
정년을 만70세로 정하고 싶어하셔서요.
현재 저희는 5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정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만70세 정년을 정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인이상처럼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 2022.01.11 | 367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381 |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374 |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2.01.10 | 811 | |
| » | 기타 | 5인미만기업 정년 1 | 2022.01.10 | 296 |
| 기타 |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 2022.01.10 | 162 |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10 | 206 | |
| 임금·퇴직금 |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 2022.01.10 | 104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 2022.01.10 | 94 | |
| 임금·퇴직금 |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 2022.01.10 | 1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 2022.01.10 | 40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2.01.10 | 383 |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은 꼭 통상임금 * 8시간인가요?? 1 | 2022.01.10 | 530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 2022.01.10 | 77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197 |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이 모자른가요? 1 | 2022.01.09 | 171 | |
| 여성 |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 2022.01.09 | 3102 | |
| 임금·퇴직금 | 갑질 실컷 해놓고 위염 걸려서 일 그만두니 월급을 안 줍니다. 2 | 2022.01.08 | 271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2.01.08 | 166 | |
| 휴일·휴가 | 주중 공휴일 끼었을때 4시간off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1.08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정년 정년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