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꼬 2021.10.14 11:34

개인사업자로 사무직 2명, 관리영업직 4명 총직원 6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매달 **사무직인 경우 "기본급+프로모션 수당"이 지급되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관리수당+프로모션 수당" 이렇게 지급 될때

사무직인경우 기본급(2,000,000)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한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 1,000,000원

최소 계약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관리수당은 매월 지급되지만 금액이 고정이 아니고

계약 건수지급이 되며 최소 600,000 부터 지급됩니다.

* 프로모션 수당 또한 매달 지급되지만 고정금액이 아니라 계약건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500,000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관리영업직은 계약건수가 최소일때 급여가

기본급(1,000,000)+관리수당(600,000)+프로모션수당(500,000) = 2,100,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여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인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관리영업직의 경우 기본급을 제외하고 프로모션 수당과 관리수당은 최소지급액이 없는 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만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2021.10.14 98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10.14 10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2021.10.14 128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66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112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74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84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42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60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268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93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4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5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63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66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1 2021.10.13 50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28 Next
/ 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