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무직 2명, 관리영업직 4명 총직원 6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매달 **사무직인 경우 "기본급+프로모션 수당"이 지급되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관리수당+프로모션 수당" 이렇게 지급 될때
사무직인경우 기본급(2,000,000)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한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 1,000,000원
최소 계약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관리수당은 매월 지급되지만 금액이 고정이 아니고
계약 건수지급이 되며 최소 600,000 부터 지급됩니다.
* 프로모션 수당 또한 매달 지급되지만 고정금액이 아니라 계약건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500,000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관리영업직은 계약건수가 최소일때 급여가
기본급(1,000,000)+관리수당(600,000)+프로모션수당(500,000) = 2,100,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여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인게 맞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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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08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44 |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16 |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196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868 |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15 |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관리영업직의 경우 기본급을 제외하고 프로모션 수당과 관리수당은 최소지급액이 없는 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만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