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등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한 부담금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기 싫다고, 사용자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4대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한 근로계약을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