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1)재직시점에서 수급액 확정이 어렵고, 2) 중도 인출시 적립비율 감소로 타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 곤란등의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급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할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퇴직연금 DC형등의 전환을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별도의 대출등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