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짜르트 2021.08.04 20:58

 안 녕 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직원  방제실(단속적) 경비(감시직)를

모두 같은 회사에서 수주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사무소직원과 방제실 근무자는 매년 명절 상여금(일명떡값)

을 100,000원씩 지급하고  경비직은 50,000지급하여 주고 또한 하계 휴가역시 관리 사무소 직원과 방제실근무자는 4일을 주고

경비직은 24시간 격일제라 하여 1일을 주는데 이런 행위는 "갑"질로써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은지요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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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사용자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와 직접 근로계약한 상황이라면 경비근로자와 사무실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차별하는 행위는 직장내 갑질 혹은, 불합리한 차별로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의무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용역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가 용역회사 근로자인 경비근로자와 사무실 근로자에게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임의적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 지급액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직장내 갑질 행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실 근로자와 경비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차별하는 행위를 통해 경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비용의 문제등으로 차등을 뒀다 반박한다면 실제 이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3)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근로계약한 용역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하였는데, 이는 용역회사에 하계휴가에 따른 유급비용을 용역비로 지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 회사가 원칙적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줘야할 책임 있는데, 사무실 근로자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일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가령 사무실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고 경비근로자는 기간제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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