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496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284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04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식대 1 | 2021.07.22 | 450 |
| 임금·퇴직금 | 근로수당 1 | 2021.07.22 | 101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1 | 2021.07.22 | 241 |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09 | |
| 산업재해 |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2021.07.22 | 300 | |
| 기타 |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21.07.21 | 1036 |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487 | |
| 휴일·휴가 |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 2021.07.21 | 2306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 2021.07.21 | 36170 | |
| 근로시간 |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 2021.07.21 | 485 | |
| 근로시간 |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 2021.07.21 | 161 | |
| 근로시간 |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 2021.07.21 | 210 | |
| 근로시간 |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 2021.07.21 | 993 | |
| 산업재해 |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2021.07.21 | 891 |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 2021.07.21 | 917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40 |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 2021.07.21 | 10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 포함되든, 별도로 지급하든,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기본적 성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노려 기본급에서 분리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는 통상임금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