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작년에 t.o가 나서 퇴직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여 휴직기간 하루도 없이
정규직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인정받고 그에 따른 급여와 연차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련해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기관 정관 내용에 승진소요 최저기관과 근속승진부분이 있는데,
제가 퇴사했으니 정규직 이후 기간부터 3년으로 보는 게 맞는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관 중 일부.
정원
XX장ㅣ XX국장ㅣ 팀장 대리 주임
계 x명 X ㅣ X ㅣ X명
․ 센 터 장 (5급) : -명
․ 사무국장 (6급) : -명
․ 관 리 자 (7급~9급) : -명
=> 계약직 부분은 관리자 인원 수에 묶였습니다.
채용부분
(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었거나 특별 채용된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습기간의 연장,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② 경력이 중복 될 때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경력의 계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적용한다.
승진부분
(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팀장 : 4년 이상
2. 대리 : 4년 이상
3. 사원 : 3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근속승진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팀장 : 11년 이상
2. 대리 : 7년 이상
3. 사원 : 5년 6개월 이상
② 근속승진 기간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정직 : 18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단절이 사용자의 내부방침으로 신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당등도 계속 근로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그 동안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고 급여와 연차도 그에 따른 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내부 취업규칙이나 사내 관행에 따라야 하는데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조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유독 승진만 별도로 해석하는 것과 기간제 근로배제 조항이 없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