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기날다 2021.07.20 14:15

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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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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