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0313 2021.07.12 22:33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지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약 209시간이고 기본급여 1,791,000원에 연장근로수당 442,200원과 식대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09-18시까지 12-13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돼서 48.88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로 동의시간으로 15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통상임금 x 1.5 (야근)x 48.88로 야근수당이 68만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20만원정도의 부족분이 생기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뭔가 빠진게 있어서 442,282원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걸까요??

연장근로 15시간 동의해서 그만큼 빠진걸까요???

 

그리고 2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는 야근수당이 442,200원이지만, 제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야근수당 200,000원, 성과금 165,000원 월정기상여금 116,000원으로 나오는데

야근수당이 20만원 또 부족하네요...... 

성과금과 월정기상여금이 야근수당에 포함되어 나오는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성과금 등과 야근수당은 별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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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7.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식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고 고정수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정수당제의 경우는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이 고정수당보다 커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onest0313 2021.07.19 16:15작성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간주할 수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21.07.20 13:06작성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거나 약정을 했다고 해도 수당들이 구분되어 사실상 고정수당제로 볼 수 있다면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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