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한 계약 상황에서의 연차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연봉 : 30,000,000원 (12개월 기준)

근무시간 : 4주 기준 102시간 (25.5시간/1주)

연차 : 1개월 만근시 익월 "5시간" 연차휴가 부여 (1주 근무시간 비례)

기타사항 : 기타의 임용조건은 "갑"이 정한 사업장 복뮤규칙 등 제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2020년 1월 1일자로 근로개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일 예정이었으나,

2020년 말 원만한 합의에 의해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로키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근로 계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통보받은 적 없으며, 2020년 당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자 재계약 당시 2020년 연차휴가 처리(?) 관련 갑에게 사용권유, 지시 또는 촉진이행 등을 받은 적 없습니다.


1. 월 통상임금을 2,500,000원이라 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월 133.2375시간 = 18,763.48625574632원

          ***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 25.5시간 ]  = 133.2375

1일당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  150,107.8900459706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


2. 2020년 마사용 연차휴가수당 관련해 아직 정산 맟 지급받거나 처리 관련해 통보받은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이후 퇴직시)


3. 2021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1년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이지,

2020년 연차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4. 부득이하게 2021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상태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역 종료시,

퇴직급여 청구할 때 2020-2021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 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기준이 되는 날짜 총 며칠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수령예상액은 총 얼마가 될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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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5.5시간에 주휴 1주 5.1시간으로 월 132.8시간이 됩니다. 주휴 1주 5.1시간( 25.5/40*8시간) *4.34주

     

    2) 따라서 연차휴가 1일 미사용에 대해 5.1시간분의 1시간 통상임금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미사용 연차휴가 는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4) 퇴사시 전체 기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 여부에 따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1년 간 사용후 미사용 시 보상 받기 때문에 2020.1.1에 입사했고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0.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과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모두 연차수당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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